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도 10월 시행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점을 거론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석 물가 관리에도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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