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차 직장인 김모(33)씨는 격일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장 동생 A씨가 불편하다. 식사 자리에서 A씨가 형·동생 관계를 맺자고 한 이후부터 잦은 커피 심부름과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김씨는 사장에게 고충을 털어놨지만 “원래 그런 성격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지만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는 사용자의 친족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친족 범위는 사용자 배우자를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며느리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10%에 육박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 1실당 최대 거주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1실당 거주 인원은 2인 이하인 경우가 약 85%였고 7명 이상과 15명 이상은 각각 0.9%, 0.05% 수준이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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