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 A양(17)을 성폭행했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소년이던 B양(16)과 10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구형한 9년에서 6년으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왕씨 역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왕씨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였던 왕기춘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에 의해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노유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