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외친 교육부, 학습결손 대책은 방과후 수업

정부가 2학기 유치원·학교의 전면등교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위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1155개교의 학급을 증설해 분반 등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는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한 반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 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쯤 2학기 개학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현장,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에 2학기 개학과 관련된 학사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4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과밀학급은 전국에 4만439학급(18.6%)에 달한다. 주로 경기도, 서울, 충남에 몰려 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2학기에 전국 1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1500억원을 들여 특별교실 전환, 이동식(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줄여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증축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이 기간에는 연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축 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며 투자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통학이 쉬운 공동주택과 인접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며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기준 1수준(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의 3∼6배에 해당한다.

교과 학습에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학생 3∼5명 정도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1수업 2교사’의 협력 수업 운영 학교를 올해 1700개교, 내년 2200개교로 늘린다.

교감, 담임, 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이 학생 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 등을 해주는 ‘두드림학교’도 내년 6000개교까지 확대한다.

교대·사대 등 대학생이나 지역 강사를 활용해 소규모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해주는 튜터링도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24만명이 튜터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습뿐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결손을 진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이나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을 활용하고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종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인상해 지원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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