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기술혁명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열린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올해 4월 28일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지난 16일 구미시가 대구·경북 지방정부 최초로 참여해 현재 80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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