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공동대표 김현아, 이경란, 고길용, 이하 이용자 부모회)는 지난 26일 전국의 이용자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의 개회선언 및 성명서 발표, 17개 시도에서 모인 부모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정부로의 행진으로 이어졌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현아 공동대표(이용자부모회)는 “현재 정부는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를 논의구조에서 배제시키고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과 관련,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 철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철회,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시설이용대기자 신규입소 허용,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용자부모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대전에서 온 50대 A씨는 “자녀의 양육부담으로 이혼을 해야만 했다. 이제야 아이가 시설에서 잘 살게 됐는데…. 자신이 죽어야 자녀가 시설에 남게 되는 것이냐?”며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온 중증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 “무슨 정책이 예비살인자가 되거나 동반자살을 유도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한 부모들중 일부는 울분을 참지 못해 통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들의 외침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에게 연락해 조속한 만남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보건복지부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주요 10가지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발달장애분야 거주시설 전문가는 27일 “대도시의 경우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위해 운영자는 예산확보를 해야하고, 예산을 주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탈시설 과정에서)단기시설이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면 평균 인원이 10명이 돼야 지원금을 주는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탈시설 과정에서 다양한 거주시설 기능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동침대나 특수의자 같은 보조기기가 아니라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서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돌봄인력 양성이 시범사업과 인프라 정비 시기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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