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대화에 나선 것을 두고 남북 관계를 발판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만큼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다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제재해제와 관련해 미국이 단순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기까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남북이 27일 통신선 복원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까지 언급한 데 대해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예고된 상황에서의 통신선 복원 결정은 북한도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으로선 현재 남측과의 대화보다는 코로나19와 경제난 극복이 더 시급하다. 그런만큼 북한이 당장 대면 접촉에 나서기보단 통신선을 이용해 소통을 이어가며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선 백신 지원 등과 같은 코로나19 공동대응에 응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렇게 개선된 남북 관계를 발판 삼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가 언급됐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다.
남북 간 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미국의 우호적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미 뉴욕채널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북한은 제재완화나 적대정책 폐기에서 미국이 진전된 태도를 먼저 보여야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재완화 및 적대정책 폐기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실제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기까진 장시간 기싸움을 벌일 수 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 인권 부분에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견해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북한의 통신선 복원이 내년 3월 남측의 대선을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문재인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전략이 흐트러질 수 있어 사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내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잇달아 비판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식량은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정부로부터의 직접 지원은 원치 않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것 같진 않다”며 “대선 직전에 나서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시점을 조절해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김성훈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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