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 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정책을 만들어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일”이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 그전에 정부는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사실상 유보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끝까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개정 때부터 논란은 있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인이 신규 계약자에게는 전셋값을 높여서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신규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며 “신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같은 조건의 매물임에도 가격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잘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1년 지났으니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인지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셋값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올라간 것은 임대차 3법 때문의 영향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단독처리의 실패를 자인하고 후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8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8월 중에는 가동할 예정이고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 의제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 결산 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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