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특허청의 ‘기술경찰’이 본격 출범했다.
특허청은 기존의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및 상표수사 전담조직인 ‘상표경찰과’,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기술경찰과는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를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술경찰 출범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필요한 협조를 다 하겠다”며 축하를 전했다.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할검찰청으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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