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발표회 상금 일부를 가로채 사용한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디자인 발표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자 이 중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말과 2015년 말 학교 측에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60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상금의 일부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걸 보면 부적절한 금품임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A씨는 상금 중 일부는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해 관행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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