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맹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야권 주요 주자의 부동산 공약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큼 정반대의 해법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 관계자는 27일 “자문그룹을 통해 공약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민생 행보를 통해 충분히 현장 의견을 들은 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급 확대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공약의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도 좀 풀고, 또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확보해서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첫번째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및 3주택 이상 과다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또 최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났고, 서울 도봉구 공인중개소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보호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완화, 임대차보호3법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김영삼·김대중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됐던 건 노태우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그만큼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LTV 완화와 관련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임대차 3법을 폐지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북지역 대규모 재개발 및 이를 통한 시세의 4분의1 가격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 전면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이를 통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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