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의붓딸을 학대하고 온라인 수업 중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B양(당시 만 15세)에게 ‘동기 부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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