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경선 후보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한다”며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 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해당 합의를 두고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미애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로 생각한다. 또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했다. 그런 건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