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 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1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께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님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재논의했다. 논의 결과 내년 대선 이후 후반기 국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강성 친문 지지층들은 극렬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 강성 친문 의원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윤호중)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 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며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아래는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게 문자든 전화든 sns쪽지든 의견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해는 갑니다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입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립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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