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 기준이 확정됐다. 근로자 4인 가족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 이하인 이들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것처럼 맞벌이·1인 가구는 가구원수 기준을 1명 더 인정받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건보료 얼마면 받나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국민지원금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지역 가입 여부, 가구원수에 따라 11만3600~81만6600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가 30만8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예고대로 가구원수 산정 시 1명을 더 추가하는 식으로 특례를 부여한다. 3인 가구라도 맞벌이 부부라면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 이하가 기준점이 된다. 1인 가구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기준점을 상향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으로는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이자·배당 등으로 번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이들도 ‘컷 오프’된다. 예금 기준으로 1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한다.
지급 시점은 미확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캐시백은 ‘신중’
최대 수령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달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개시한다. ‘버팀목플러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78만명 중 70%인 130만명 수준의 지원을 이달 중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신규 창업자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4차 대유행이 가져 온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 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3종 패키지 중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가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빨라도 오는 9월부터나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롯이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이란 점에서 방역 상황을 주의깊게 보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달앱 사용액도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초 발표한 것처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은 캐시백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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