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수사 4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셋값 인상 당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세보다 저렴했다는 점과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점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주도한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청담동 아파트(120.22㎡)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다. 당시 김 전 실장 측은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소재 집의 전셋값이 올라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담동 집의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 3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밖에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총 3790명(855건)을 내·수사해 1327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793억6000만원이다. 현직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는 총 23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 등 4명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부장검사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시도하는 등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양경수) 위원장에게 3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며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집회를 강행한 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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