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해 40여개 시민단체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등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받았다”며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기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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