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20여일이 지나면서 그의 ‘경제 플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 캐치프레이즈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캠프 설명 등을 종합하면 현 정부가 왜곡한 시장 기능 회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분야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과 시장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대척점에 서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시장의 투자 의욕을 꺾는 ‘나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공정한 룰은 필요하다”면서 “반면 내용 자체를 건드리는 규제는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비용을 낮추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스타트업 육성 및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문(반문재인) 빅텐트’를 구상하는 윤 전 총장은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수 지지층과 현 정부에 등돌린 중도층 결집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불러온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면서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자유시장경제 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먼을 언급하는 것도 시장과 ‘작은 정부’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각론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두터운 중산층 형성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줄기로 제시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사회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겠다”며 “K-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다. 정부 오판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줘야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구조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제 메시지가 시장지상주의와 친기업 위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윤석열의 자유는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까지 포용하는 자유로 프리드먼이 제시하는 자유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은 현재 진행중인 윤 전 총장의 민생 행보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다음달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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