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사범으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12일만에 또 마약에 취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환각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들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약물치료와 재활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55)와 B경장(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허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8일 만인 지난 1월18일에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검거됐다.
허씨는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경찰 측은 허씨를 귀가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고,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허씨는 집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A경위와 B경장이 허씨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허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경위는 허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도 목과 손바닥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허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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