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제시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눠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기본소득 또한 불로소득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22일 전국민에 연간 100만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처음 지급하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청년 200만원·전 국민 100만원’으로 늘리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세제로 환수해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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