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중앙 정부가 가진 재정·법률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59회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위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안 대표의 특강 본 내용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더 뜨거웠다.
부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연이어 안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며 지방 정부의 한계를 토로하며 역할을 주문했다.
김 부시장이 중앙정부가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자 안 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 몇 개 지역에 나눠주고 균형발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사례 중 부러운 게 있는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를 공모로 버지니아로 정한 것이었다”며 “버지니아는 100년간 부지 무상 임대, 법인세 장기 면제, 인력 공급 등의 조건을 내세워 유치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지방 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다”며 “지방 정부가 예산을 쓸 권한이 있으면 기업 유치가 핵심이고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이미 사전 절차를 거친 부산 혼잡도로 하나를 잘라버렸고 우선순위도 정했다. 또 교육부가 권한을 다 가진 구조를 깨지 않고는 위기의 지역대학을 살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대선 주자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경제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바지니 뭐니 그런 토론 말고 균형발전이 중요한 토론 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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