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 청사진을 겨냥해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인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모든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또 연간 지급액은 임기 내 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냈다. 또 19∼29세 청년에게는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 임기 내에 매년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는 4조원 남짓, 전국 모든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은 13조원, 기초연금은 19조원이 현재 소요된다고 적었다. 그만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청사진에 필요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원”이라며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고 적었다. 이어 “R&D(연구·개발) 지출은 27조원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꿈을 아무리 절박하게 꿔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이라며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 뿐이라 허망하다. 지도자의 비전 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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