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한 전 총리 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두고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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