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들이 속속 경제분야 공약을 내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개시했다. 부동산, 연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노동개혁 및 교육개혁과 맞물리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육성도 경제분야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공정성장’을 키워드로 국민연금 개혁과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유 전 의원은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의 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시사하면서 유 전 의원은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부동산정책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과 같은 KDI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꺼내 들었다. ‘윤희숙표’ 노동개혁은 대체근로 허용, 52시간제의 탄력적·개별적 형태로의 재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윤 의원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 전 의원처럼 연금개혁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경제분야 공약 발표를 이어가면서 강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과 윤 의원이 연금개혁과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는 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시행해 현시세의 4분의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하다”며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경제분야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쯤 구체적 내용이 공개할 전망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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