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착공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0%로 나타났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0%’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민간주도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항만재개발 사업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공사(2019년 3월~2022년 9월)의 하도급 총액은 623억3700만 원(지난 7월21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 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원도급의 계약 총액은 2126억200만원으로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사업비 1381억9100만원), 상합이엔씨(744억1100만원) 측이 시공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자사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을 구성한 탓에 지역업체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착공 당시 약 15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8000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던 해수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에 있는 국가 공기업이나 LH 등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국가 공기업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발주한 실적과 비교하면,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정책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0%로나타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은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용지 등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항만 개발이익의 50%를 지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상수도와 진입도로 공사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IC, 공항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비용 82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천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지역업체 하도급 0%로 집계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1조6천억 원이 투입되는 건축 및 상부시설 조성공사에도 지역업체가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은 인천항의 항로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대규모 부지를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제안 이후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9년 3월 착공됐으며,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 321억 원을 투입하여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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