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 지사는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보편기본소득과 더하면 청년들은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가 밝힌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명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민이나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의 위기 지역 등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기본소득 정책을 구상해 발표하겠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부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세 부과 등도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며,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이재명 “기본소득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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