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도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모든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연간 지급액은 임기 내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19~29세 청년에게는 보편기본소득 외 추가로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임기 내에 매년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다른 경쟁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시기 및 규모, 방식을 공개했다. 지급 시작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이듬해인 2023년으로 못박았다.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간 25만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지급횟수와 금액을 점차 늘려 임기 내에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고 있다.
19~29세 청년에 대해서는 보편기본소득에 더해 추가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규모를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 시점은 2023년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대로라면 2023년에 청년은 125만원(보편기본소득 25만원+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임기 내 보편기본소득 지급액이 연 100만원까지 늘면 청년은 총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이 지사는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으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아직 낯설지만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며 “경기도에서도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찬성여론이 50%에서 79%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재원마련은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눴다. 연 25만원을 지급하는 단기에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계산이다. 지급액이 확대되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분에서 25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목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재명 “임기 내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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