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의 자산 피해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보증금 3억원을 내도록 했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제한했다. 또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도 조건에 포함됐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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