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에 대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기질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질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인 문제 반려동물 평가제도로, 공격적인 기질이나 행동을 분석해 행동 교정이나 안전장치 사용, 안락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8개월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0~2024’를 통해 기질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기질 평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거론된 평가방법은 지자체가 수의사와 훈련사,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방문평가와 재연평가를 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견주의 통제능력 등을 점검한다는 정도다.
도는 아직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경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문제 반려동물 기질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문가에게 어떤 항목을 평가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며 “외국에서도 기질평가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를 산정해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고견은 경찰로부터 남양주시로 인계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되다 최근 동물단체와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문의에 다시 경찰에 인계됐다.
그동안 사고견의 주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최근 한 동네주민을 주인으로 특정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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