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뒤에 여야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꺼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추후 선정되는 소요 비용은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당국의 고충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또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 악화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염 속에 방역 활동을 이어가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며 “충분한 인력 제공과 휴식공간 등 당장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및 추경 예산안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회의에는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정책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등이 각 논의에 참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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