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 중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18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파산 예정”이라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호 공약을 꺼내든 윤희숙 의원은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에 돌입,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테니 2040 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개혁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공약했다. 그는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며 “최소한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52시간제의 탄력적·개별적 형태로의 재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보수는 대기업 정규직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뿌리내린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30년차 근로자 임금은 1년차 근로자의 3배가 넘는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청년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직원 대표체를 구성하게 해 다양한 목소리가 사용자와의 협의에 담기게 하겠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MZ세대 노조의 목소리가 기득권노조에 무시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과 윤 의원이 경제분야 공약 강조에 나선 건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정과 법치 등의 가치를 앞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권 주자 중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이번 대선 핵심 이슈는 경제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두 사람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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