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제1호 정책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면서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및 육성, 기후에너지부·우주산업전략본부(대통령 직속)·데이터전담부서 설치, 미래첨단산업 영역에서의 사후규제화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변경,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을 거론했다.
이어 ‘공정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와 불공정거래 및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징벌배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갑을관계 시정, 하청기업·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소상공인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관료사회 개혁을 통한 ‘○피아’ 척결, 경제적기본권(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보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및 경제활성화 달성을 들었다.
이 지사는 엄중한 징벌배상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남의 성과를 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어겨 자기 이익을 챙겨도 제재가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 질서가 깨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걸 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금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성장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꺾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본금융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주쯤 (소개)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먼저 하고, 기본주택과 금융제도 관련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