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6개 시·군은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연천 등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다.
포천과 연천은 20일부터 8월 31일, 양평은 28일부터 8월 31일, 여주는 20일부터 9월 6일, 안성은 8월 2일부터 9월 3일, 이천은 8월 2일부터 9월 6일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 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면서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