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선 결국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전국이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이었다. 전주 대비 9%(125만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 수도권의 경우엔 같은 기간 이동량이 1646만건으로 전주 대비 11%(203만건) 감소했다.
정부는 여름휴가 등 요인으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다시 꺼내든 ‘전국 사적모임 인원제한’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 증가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시 전국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도 사실상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와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부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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