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합동 감찰 결과 발표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대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 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글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접수 이후 주임검사는 임은정 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다”고 말했다. 주임검사가 교체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디테일에 대해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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