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감히 날치기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개인 SNS에 “날치기 하라는 표현도 충격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도 전에 저런 식이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걱정”이라며 “이런 막말을 하는 후보, 품격과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날치기 대한민국 있을 수 없다”며 “바지 내릴까요의 이재명 후보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의 이재명, 위험하고 뻔뻔하고 과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며 “날치기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창현 의원은 헌법 제57조를 언급하면서 이 지사의 발언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날치기 같은 이상한 짓도 헌법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 날치기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 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도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다. 표현을 좀 우아하게 해서,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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