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공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공부를 하긴 한 겁니까? 초딩 후보라 부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윤 전 총장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며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 꼬집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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