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세금 종류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올렸다.
홍 의원은 14일 SNS에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으며 자신의 세제 개편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세제개혁의 핵심은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것이고, 목적은 일반 국민과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며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 방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 나눠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비난했다.
한다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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