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전국민 지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합의 번복’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 성사는 난망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전국민 지급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다만 김 총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런 답변은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하위 80%에 해당하는 소득 1~4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들어 재난지원금의 하위 80% 선별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5분위에 속한 분들께는 사회적 양보를 구하자 판단해 추경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대상 선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별지급이든 전체지급이든 관계없이 행정비용은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재검토 조건으로 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는 당대표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표는 합의를 번복했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소득하위계층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고소득자에게는 25만원의 지원금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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