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실패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년 전 오늘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급 기준 9120원이 됐다. 2017년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라며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하지만 5년간 인상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첫해 16.4% 인상으로 키오스크(무인기기)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4%로 올린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5월 15일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 언급처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맞고,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성장 담론이던 소주성이 붕괴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서도 “슬그머니 사라진 소주성 구호는 한국판 뉴딜로 대체돼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에 2.6조원을 늘린다고 하니 벌써 ‘K메타버스’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에 갈라파고스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 여러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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