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히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나, 80%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의 차이가 있나. 그 자체가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얘기를 자주 하는데,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 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단독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것이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논쟁 사안이 아닌 만큼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는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좀 우아하게 해서,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선 안보·외교·경제·방역·우주과학기술 등 성과를 언급하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부족한 게 없을 순 없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된 원인으로 관료집단을 꼬집었다. 그는 “조세 강화, 부담 강화, 금융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비실수요자들은 철저하게 부담을 늘려서 이익을 못 보는 방향으로 가면 수요가 확 줄어들지 않겠냐”며 “공급은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서 투기, 투자 자산화되지 않게 만들면 주택 문제는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재부, 국토교통부 같은 관료집단들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온 국민이 대체로 요구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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