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 상위 20% 제외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면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르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득 상위 20%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80%까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재정의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허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80%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이대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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