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소득 하위 80% 지급을 국회가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차질없이 하겠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소득 상위 20% 제외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갈등을 이어가며 추경안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당이 왜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며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가 결정해주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자신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했지만 ‘80% 지급안’을 굽히지 않았다.
김 총리도 홍 부총리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르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득 상위 20%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80%까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와 홍 부총리는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추경안 순증과 추경 수정안에도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재정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 국가 빚 먼저 상환한다는 규칙도 있어서 쉽게 허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를 ‘추경 중독 정부’라고 비판하며 2차 추경안의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정부를 추경중독 정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며 “추경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점검한다”며 “당연히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유행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이 “문재인정부에서 10차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올해 소요분이 6000억원으로 생각한다”며 “나머지 진행은 내년 예산에 소요를 넣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유행으로 만약 올해 더 소요된다면 추가 계상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신호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김 총리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벗는다고 약속한 것이 결국은 잘못된 (방역) 경각심에 대한 완화 신호로 이어졌다”며 “그게 결국은 잘못된 경각심에 대한 완화, 신호로 그동안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까지 한꺼번에 발현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4차 대유행의 책임을 2030세대에 돌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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