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각종 규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아닌 자유주의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야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 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다”며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폭등 원인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자산소득을 죄악시 하는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자신이 발의해 통과됐다가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살리고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규제는 풀어 줘야 한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을 막으려면 일정기간 1가구 2주택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 등으로 시장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소유한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 돈이 부동산 시장 대신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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