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안정, 세금인하 및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 1명당 5000만원씩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유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적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한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의원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이 없어 녹지 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는 등 ‘주거복지’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SH·GH 등 광역지자체의 주택담당 공기업 역시 지역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로 개편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건설도 약속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공시가격과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두번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주택 기준 취득세를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을 두배나 올리고 전월세 급등과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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