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인구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교육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개선해야다는 얘기다.
차우규(사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한국인구교육학회장)는 14일 교원대에서 열린 제1회 충북인구포럼에서 열악한 인구교육정책 실태와 개선방향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현재 인구교육정책은 특정 인구 가치를 주입하고 정부의 인구정책을 단순히 홍보하고 있다”며 “합리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가족형성과 관련된 인구문제에 대해 개인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인구교육의 핵심은 양성평등 문화, 공동육아 문화, 가족적 친화적 가치관”이라며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생명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돼야한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가족 가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서 사회가 관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은 전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 부서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전담과를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구포럼은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 교수를 비롯해 서동경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 최종홍 충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으로 초저출산 현상, 고령사회 가속화, 학령인구와 생산연령 감소, 수도권 청년 유출 등을 제시했다.
이시종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사회 경제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구변화를 예측해 대비하는 전략과 함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만여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보다 2만838명(0.04%)이 감소했다. 인구 절벽 여파가 지역 사회 곳곳에 미치자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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