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이었던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가 이뤄질 것이다.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명목으로 학습결손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60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220조원을 쓰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판 뉴딜을 높게 평가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갔습니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단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본법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민간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뉴딜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조기에 완판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들이어서 더욱 값집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진화의 주역도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정권말 ‘무늬만’ 뉴딜에 46조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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