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이라는 부제의 공동성명서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 때문으로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복지시설로 한정된 데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다.
주차장 및 운동장이 제외돼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해결 방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LH에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 등 7개항의 요구 사항 관철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공동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LH대표,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협의회 제안 안건 중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발표’건을 의결한 바 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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