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에 크게 못 미친 것에 반발하며 향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0월 20일 약 1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파업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소득 격차 주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 반드시 1만원을 사수하겠다며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9160원으로 확정되자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노동자총연맹도 의견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총력 투쟁 각오를 다지며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3.56~6.7% 인상)은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 결국 민주노총은 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퇴장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박근혜정부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에서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는 이의신청 기간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5.1%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예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양대 노총은 “이의제기를 통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을과 을의 연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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