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단에 여성 특임검사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사건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는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특검 임명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수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합수단은 수사 착수 38일 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이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등 관계자들은 기소가 아닌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특검 임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개입된 ‘윗선’의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유족 측은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 대령은 지난 2월 초대 해군 검찰단장으로 취임했으며,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 여군 최초 대령 진급자로 이름을 알렸다. 고 대령은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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